(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23년 2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송치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직장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A씨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가해자를 구속했다.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는 이러한 A씨 사례를 포함해 총 77건의 검찰 보완수사 사례가 담겼다.

허위 자백을 믿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낸 사례도 있다.

2024년 10월 30대 남성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다음날 아내 B씨는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허위로 자수했고, 경찰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씨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허위로 자백하도록 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소규모 불법 대부업 범죄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결과 33억원대 불법 사금융 조직범죄였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단순히 3천만원대 소규모 불법 대부업체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총책 A씨가 지역 기반의 대규모 불법사금융 조직을 구축한 뒤 공범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꼬리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총 33억원 상당의 초과이자 수익을 특정해 A씨를 포함한 5명을 직접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악용해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의 비리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던 중 A 경위가 대출중개업자 B씨로부터 2억1천만원의 뇌물을 제공받고 16건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 송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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