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와 전성배 만난 적 없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추천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400억원대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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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거법 위반’ 기소된 윤석열, ‘당선무효형’ 나오면 국힘이 수백억원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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