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향후 판결이 국민의힘에 미치게 될 여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럼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또한, 배우자 김건희 씨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의혹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추천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400억원대의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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