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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토부, 다원시스 수사 의뢰…"열차 미납률 61% '사기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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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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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16155?sid=101

 

국감장서 답변하는 다원시스 대표 국감장서 답변하는 다원시스 대표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가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장서 답변하는 다원시스 대표 국감장서 답변하는 다원시스 대표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가 21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
sw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가 열차 납품 계약 불이행 문제가 제기된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26일)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이는 법률자문 결과 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1차(150량)와 2차 계약(208량)의 경우 납품 기한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미납률 61%를 기록 중이고, 3차 계약(116량)도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은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됩니다.

또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조사 결과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이 부족한 상황임이 밝혀졌습니다.

3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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