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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30만원 줬는데 갑자기 80만원 깎냐"
세금으로 유럽여행...성매매 종사자 지원 논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직업 여성이 지급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확산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와 거센 반응이 쏟아졌다.
먼저 A 씨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 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지원금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또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020만 원에서 5200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된다.
당초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시기 제한 규정을 연장하여, 피해 사실 확인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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