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성매매 종사자가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탈성매매 지원금은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원이나 줄어든 게 체감이 크다",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이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또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탈성매매 지원금이란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환경에서 벗어나 생활 안정·치유·직업 훈련·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와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파주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지원을 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718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나 탈성매매 지원금을 둘러싸고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탈성매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생계비와 각종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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