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연예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를 고소하는 것이야말로 결백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입을 모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는 행위는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므로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자로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만약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고액의 진료비를 챙겼다면 사기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들이 A씨를 고소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연예인들도 속았다"는 인정을 받아낸다면, 돌아선 여론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셈이다.
침묵 이유 ① 고소장 던졌다가 되려 당한다? '무고죄' 부메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침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고죄' 위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소를 감행했다가 오히려 "너희들도 알고 있었잖아"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수사 과정에서 연예인들이 A씨가 한국 의료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뉘앙스의 문자나 통화 내용이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회생 불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내 정체를 알고도 시술받았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연예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신고한 중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지인들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며 연예인들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침묵 이유 ② 긁어 부스럼... 공범 의혹과 여죄
더 치명적인 리스크는 고소 과정에서 본인들의 다른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다. 현재 제기된 의혹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도 포함돼 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A씨를 통해 불법으로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A씨가 무면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결국, 고소는 억울함을 푸는 열쇠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고소는 의무가 아닌 권리다. 하지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진실을 밝힐 법적 절차는 외면하는 태도는, 대중에게 "무언가 켕기는 게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출처: 박나래·키·입짧은햇님은 왜 '주사이모'를 고소하지 않을까…법적 속내는
https://lawtalknews.co.kr/article/XN9IBZOHVFW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