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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미국을 로비한 결과로 의심되는 것,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우리 정부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법이, 중국 공산당에 이득이 된다며 당시 진행 중이던 '관세 협상'까지 거론했습니다. 그 서한을 받아 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쿠팡의 작품이라 느껴졌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올해 7월 24일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들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항의 서한입니다. 첫 문단부터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법안이 미국의 사업을 부적절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문제로 삼은 법안은 딱 한 건,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과잉 규제'로 "중국 공산당에게 선물이 될 법안"이라며 심지어 "최근 미국과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편지를 받아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이 첨예했던 시기로 서한이 아니라 사실상 협박문이 아니냐"며 "쿠팡이 온플법에 직격탄을 맞는 만큼 쿠팡 대미 로비의 작품이라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여권 고위 인사는 이후 쿠팡 임원을 만나 대미 로비를 하더라도 통상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이 해당 서한에 영향을 미쳤을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먼저, 2024년 2월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올린 공시입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점점 더 집중 하고 있다"며 "우리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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