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소송판결 경향 때문임

전문의 중에서도 해당 세부 전공 의사가 없는경우 받았다가 후유증이 남는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이 부여되는 판결이 생기자 

환자의 정확한 증상에 해당하는 세부 분과 전문의를 전부 구비하지 못한경우에는 병원들이 아묻따 거절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다고함

이를테면 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소아외과 유방외과 대장외과 등등 10개가 넘고

내과도 호흡기 소화기 알러지 류마 등등 8개넘는 세부분과가있음

정형외과도 손 발 허리 고관절 슬관절 다 분리됨

30개가 넘는 전문과목별로 전문과목마다 6~7개넘는 세부전문의가 있는데

그 모든 세부 분과 전문의를 갖추고 있는 병원은 빅5 설 아산 삼성 세블정도 밖에 없음 

따라서다른 중소 지방병원들은 세부분과 전문의가 없다는 핑계로 환자거절을 시작했고 여전히 구급차를 탄 환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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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응급 소아외과 환자 사건’이다. 당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소장이 막혀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에는 외과 중 소아외과 전문의가 휴가로 부재중이었다. 당직이던 외과의사는 수술을 지체할 경우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이틀 뒤 다시 장이 꼬여 재수술을 해야 했다. 목숨은 건졌으나 큰 후유증이 남았다. 1심은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보내 시간을 지체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의료진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3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법원은 수술했던 외과의사가 장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과실로 삼아 병원과 의사에게 총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응급 상황에서 외과전문의에게 소아외과전문의 수준의 치료와 수술을 요구한 것이다. 판결이 던진 메시지는 명백했다.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없다면 소아외과 응급환자를 받지 말라.”

판례를 중시하는 우리 법 체계에서 이 원칙은 소아외과를 넘어 다른 모든 진료 분야로 확산했다. 그 결과 발생한 사건이 2025년 10월 일어난 이른바 ‘경련 고등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다. 고등학생이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10곳 가까운 병원이 모두 진료를 거부했다. 경련 치료는 응급의학과·내과·소아과·신경과 전문의 등 대부분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생이 경련을 하면 소아 때부터 뇌전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소아과의 세부 파트인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환자가 돼버렸다. 법이 100%를 요구하자, 90%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모두 물러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