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속보] 국힘 “날치기 입법, 명백한 위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774 22
2025.12.24 15:45
774 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13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507 01.01 68,1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87,9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41,2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33,0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60,69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0,6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6,3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87,5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88,55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4,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2161 이슈 너네 생리할때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 있음? 7 08:04 755
2952160 이슈 러, 미국의 베네수 공습에 "정당하지 않은 무력 침략" 비판 4 08:02 257
2952159 이슈 최근에 키가 줄어들었다는 주우재 2 07:52 1,126
2952158 유머 미래의 나에게 2 07:47 286
2952157 정치 멀쩡한 나라에 미사일이 날라다녀도 주식걱정하는 사람들에게 15 07:46 1,297
2952156 정치 보수의 전통 07:40 275
2952155 유머 아일랜드에서 지역별 요괴 출몰지역 3 07:38 861
2952154 이슈 해마다 이어지는 청소년 자살 07:35 687
2952153 이슈 알파벳은 이집트문자에서 유래했다 1 07:33 527
2952152 이슈 철거 건물에서 하청 업체 폭행한 유명 운동화 수입 업체 대표 8 07:32 2,369
2952151 이슈 둘 다 엉뚱한데 서로 얘기가 통하는 최강희, 최다니엘 1 07:25 837
2952150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4 07:22 155
2952149 이슈 구청장들을 겪은 사람 일화 4 07:14 1,335
2952148 이슈 잃어버린 태블릿을 주인 찾아주려다가 마약관계범인들을 잡은 경찰 3 07:12 1,085
2952147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된_ "Change" 1 07:12 213
2952146 유머 내부고발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 22 07:08 2,640
2952145 이슈 고대 이집트반지 8 07:04 1,821
2952144 이슈 자차 있으면 좋은 점 5 06:56 1,245
2952143 유머 크리스마스를 맞은 아이와 말의 경기(경주마×) 06:50 161
2952142 이슈 도둑 잡히고 누가 죄인인가 넘버 부르면 풀어주기 2 06:41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