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속보] 국힘 “날치기 입법, 명백한 위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776 22
2025.12.24 15:45
776 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13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558 01.01 86,59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96,1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55,6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37,5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65,65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8,0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89,6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89,7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5,67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2981 정보 문닫게된 추억서린 영화관을 떠나보내는 오타쿠들.jpg 2 02:30 582
2952980 이슈 대형견 견주 산책 일상 3 02:19 640
2952979 유머 딱풀처럼 생긴 종이나라에서 나오는 휴대용 비누 20 02:14 2,231
2952978 정보 돌아온 맥도날드 맥그리들 16 02:11 1,795
2952977 이슈 딸 임신하면 엄마의 아름다움을 뺏어가지만 아들은 엄마가 더 예뻐지게 해준대 57 02:06 3,248
2952976 정보 세상 시끄럽게 친구 생일 축하해주는 윤두준ㅋㅋㅋㅋㅋㅋㅋ 4 02:06 567
2952975 이슈 한국인 배척했던 신라호텔 중식당 팔선 화교들 117 02:02 7,769
2952974 기사/뉴스 넷플릭스가 불러온 한국 영상산업의 위기와 생존법 12 02:00 996
2952973 이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치히로가 전하는 새해 인사 🧧 4 01:57 471
2952972 이슈 산책 나왔다 잠든 아기백사자 젤리 구경할 사람? 10 01:56 958
2952971 유머 방금 올라온 맛피자 인스스 25 01:54 3,685
2952970 유머 배달 도중 넘어진 배달기사 17 01:49 2,600
2952969 이슈 18년전 오늘 첫방송 한, KBS 드라마 "대왕 세종" 8 01:43 234
2952968 유머 비보 이사 김숙이 생각하는 비보의 오너리스크(?) 19 01:41 2,026
2952967 이슈 얘들아 엄마카드 쓰는 친구 고소해서 처벌 가능해? 법 잘알들 있나 191 01:39 16,291
2952966 이슈 핫게 보고 쓰는 패션계에서 남자 핫팬츠 숏팬츠 유행 일으킨 헐리우드 남자스타 2명.jpg 39 01:36 3,691
2952965 이슈 천재만재 두쫀쿠 만들기 종결자 47 01:36 4,284
2952964 이슈 츄 (CHUU) The First Album [XO, My Cyberlove] Photos > Favorites > 💙 2 01:32 224
2952963 이슈 의외로 영국에 존재하는 것 : 리즈시절 2 01:32 1,127
2952962 유머 건강식이 뭔지아는 박은영 셰프와 그게 뭐야 윤남노셰프 7 01:3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