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속보] 국힘 “날치기 입법, 명백한 위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655 22
2025.12.24 15:45
655 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13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483 12.23 19,5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2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2,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83,81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7,6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572 기사/뉴스 美, EU 전 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美빅테크 표현 검열"(종합) 19:56 33
2942571 이슈 취향 갈리는 두꺼운 수제비 VS 얇은 수제비 13 19:55 164
2942570 이슈 흑백요리사 세계 홀려도…제작사는 IP 없는 '하청' 2 19:54 441
2942569 이슈 배달온 피자 몰래까서 한조각씩들고 훔쳐먹는 앵무새커플 6 19:53 396
2942568 이슈 트위터에서 알티타는 아이브 안유진 천둥보컬...twt 3 19:53 243
2942567 이슈 변우석 인스타 업뎃 🤗 (f.프라다) 10 19:52 295
2942566 유머 안성재와 미니벨루가들이 만드는 두바이 쫀득쿠키 2 19:51 812
2942565 기사/뉴스 추영우 "SNS 女BJ 팔로우 논란 후 태도 조심..집 밖은 위험해" 27 19:50 1,257
2942564 유머 아내 최애의 결혼식 6 19:47 1,336
2942563 이슈 머라이어로 시작해서 머라이어로 끝난 2025 빌보드 1위 리스트 8 19:45 464
2942562 정치 이준석...장동혁에 공동 단식 제안 14 19:44 698
2942561 유머 오늘 환율 방어의 1등공신 20 19:44 2,747
2942560 기사/뉴스 박나래·키·입짧은햇님은 왜 '주사이모'를 고소하지 않을까…법적 속내는 13 19:43 1,355
2942559 이슈 현재 엔 환율.jpg 13 19:42 2,256
2942558 유머 아무래도 먹화살(?)이 낀 것 같다는 라이즈 성찬 21 19:42 807
2942557 이슈 멜론뮤직어워드 이후로 일간 차트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는 엑소 노래들 5 19:41 509
2942556 기사/뉴스 현직 약사, "박나래·햇님 복용 약은 필로폰 계열…사망 가능성 有" 강력 경고 [RE:뷰] 14 19:38 1,737
2942555 이슈 윤석열의 개목줄vs이재명의 황금열쇠 19 19:36 1,678
2942554 이슈 fromis_9(프로미스나인) '하얀 그리움' LlVE CLIP 1 19:35 106
2942553 기사/뉴스 [단독] "합심해 트럼프 공략" 보고…미국 뻗친 '통일교 로비' 1 19:34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