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속보] 국힘 “날치기 입법, 명백한 위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730 22
2025.12.24 15:45
730 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13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선정 시 최대 100만원] 커뮤니티 하는 누구나, 네이버 라운지의 메이트가 되어보세요! 109 00:05 2,2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5,9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9,6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7,3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5,90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2,2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3877 유머 장현승 프롬 근황.jpg 7 05:25 602
2943876 이슈 임성근 쉐프의 복요리를 맛보기전: ??? 나는 먼저가도 괜찮은데 여러분에 걱정이야~ 4 04:50 1,397
2943875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01편 1 04:44 136
2943874 이슈 내일(26일) 아침 '체감 -20℃'...'모스크바 같은 혹한' 온다 15 04:04 1,715
2943873 이슈 귀여운 차량 스티커들.jpg 9 04:02 1,412
2943872 이슈 오늘 공개예정인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 시즌5 볼륨2 카운트다운 이벤트 2 04:00 471
2943871 이슈 당일 오전에 콘서트를 취소한 가수 19 03:51 3,608
2943870 이슈 눈 비비고 아이바오 품으로 들어가는 후이바오 🩷 18 03:42 1,536
2943869 이슈 내가 가르쳐야 하는 의사도 많더라 20 03:38 3,189
2943868 이슈 최강록의 대파의 사생활 직접 만들어 본 유튜버 9 03:36 2,430
2943867 이슈 대형에서 냈으면 떴을것같다는 소리듣는 신인 남돌 노래 7 03:30 1,445
2943866 이슈 현재(새벽 3시) 기준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인 지역들 24 03:15 3,676
2943865 이슈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13 03:14 1,512
2943864 이슈 "'경도' 하실 분 모여요"…MZ들 당근서 '대유행' 21 03:10 2,495
2943863 이슈 인피니트 우현이 성열에게 쓴 카드 메시지 2 03:07 401
2943862 이슈 배경 음악의 중요성 4 03:06 558
2943861 이슈 흑백 팀전: 참외 맛을 잡는 팀이 승리를 잡는다 | 흑백요리사 시즌2 2 03:04 1,134
2943860 유머 며칠 뒤면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될 실수 8 03:02 2,849
2943859 이슈 '흉물' 빌라에 수퍼카 줄줄이…"1000억 달라" 10년째 알박은 사연 4 02:58 1,664
2943858 이슈 교도관들의 면직률이 높은 이유 15 02:52 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