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속보] 국힘 “날치기 입법, 명백한 위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738 22
2025.12.24 15:45
738 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13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631 12.23 39,5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8,7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81,7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7,8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9,41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4,2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3,7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7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4,1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4504 기사/뉴스 윤석열, 59분을 외쳤다 “계엄은 거대 야당 때문…국민 깨우려 했다” [세상&] 3 19:25 34
2944503 이슈 엔시티 태용: 주디랑 닉이 우정이라구요? 1 19:25 63
2944502 이슈 ㄹㅇ 내 영어실력은 이거임 19:25 93
2944501 유머 한식대첩3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임성근셰프 보통아님(스포주의) 1 19:24 167
2944500 정치 나경원 "통일교 시설 간 적 있지만 한학자 1대1로 만난 적 없다" 19:24 18
2944499 이슈 팬이 선물로 준 빛나는 옷 19:22 263
2944498 이슈 크리스마스 할렐야루 사건 2 19:21 245
2944497 이슈 르세라핌 카즈하 X 아이브 레이 Be with me 🥟💘 3 19:20 146
2944496 정치 진짜 일잘하는거같은 이재명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 3 19:20 320
2944495 유머 여친이 너무 상식이 없어서 이별까지 생각중인 남자 21 19:19 1,324
2944494 이슈 본인이 불길 막고 있겠다며 온 몸으로 막아 시민 구한 소방관.shorts 6 19:19 413
2944493 유머 엄빠가 쇼핑으로 10만원썼어 ㅠ 이게 가능해? 16 19:18 1,545
2944492 이슈 일본 오사카 맛집 추천 🌟 현지인 맛집부터 또간집 1등까지 🤤 맛있다는 건 다~ 먹고 왔습니다 19:18 142
2944491 이슈 'HomeRUN' 활동 비하인드 Part.2 [REC NOW] Take #82 | NOWZ (나우즈) 19:17 13
2944490 이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 우리는 뜰 수 있는 사람이다 5부 4 19:16 193
2944489 이슈 웃음과 비명(?)가득했던 조이랑 아부다비 나들이 🫠 슬기의 연말 VLOG | 연말무대, 페라리월드, 워너 브라더스, 프리다이빙 19:15 85
2944488 이슈 현빈 손예진 같작하고싶다고 92739번째 말하는데 좋은 작품써주실 작가님 구합니다 3 19:15 704
2944487 이슈 배🛳️ 안에서 찍었다는 박보검 GQ 코리아 2026년 1월호 디지털 커버 & 무빙 커버 X 오메가(OMEGA) 6 19:14 171
2944486 이슈 최강록이 N이 아니라는게 신기함 6 19:14 835
2944485 이슈 우즈 [YOWOODZM] AAAㅏ랑합니다 🧡💙ㅣ AAA 2025 시상식 & ACON 2025 비하인드 2 19:1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