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속보] 국힘 “날치기 입법, 명백한 위헌…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776 22
2025.12.24 15:45
776 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01347?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골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식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을 한 것으로, 두 개의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8 01.04 4,5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96,13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55,6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37,5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65,65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89,6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89,71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5,679
모든 공지 확인하기()
8802 정치 이재명이 한국을 공산화 할 것이다. 20대 남성, 47% 동의 96 01.04 3,817
8801 정치 이 대통령 “이제 中 미세먼지 걱정 안하게 돼…엄청난 발전” 26 01.04 1,631
8800 정치 김남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까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17 01.04 1,697
8799 정치 아빠가 민주당 후보라 명함 돌리라고 했더니 그 자녀들이 한 일 11 01.04 4,406
8798 정치 이재명 대통령 공항 영접에 중국 측 현직 장관 나와 14 01.04 4,568
8797 정치 나경원 "李, 한중 회담서 서해 구조물 철거·비핵화 원칙·한한령 해제 약속 받아야" 56 01.04 1,443
8796 정치 나경원 "지금 대한민국 베네수엘라와 닮아 있어…6월 지방선거 마지막 방파제" 39 01.04 1,863
8795 정치 그 와중에 베네수엘라사태에 영국 01.04 1,444
8794 정치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 보고 환호하는 극우들 4 01.04 1,174
8793 정치 중국, 미국에 마두로 석방 요구 8 01.04 1,059
8792 정치 프랑스 외무장관 베네수엘라사태에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발표 11 01.04 1,556
8791 정치 브라질의 룰라대통령 베네수엘라사태에 강한 비난 발표 11 01.04 1,244
879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트윗: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합니다..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요 8 01.04 1,460
8789 정치 트럼프를 올려쳐왔지만 버림받을거같은 2025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차도 9 01.04 2,222
8788 정치 아들부시때 이라크건은 명분이라도 맞추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다 7 01.04 1,339
8787 정치 통일교 신천지 정경유착 특검에서 지들(민주당)만 뺀 법률안 올릴 예정 323 01.04 26,763
8786 정치 정규재의 유승민 평가 4 01.04 924
8785 정치 가만 보면 베네수엘라가 독립국가라는 걸 애초에 생각 안 하는 거 같음 22 01.04 3,069
8784 정치 정부, 교통사고 수습 중 참변 故이승철 경감에 녹조근정훈장 선추서 2 01.04 1,001
8783 정치 참 대단하다 1 01.04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