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날 해경에 강력 대응 주문
나포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4년 만 최고
해경 "나포 중심, 현장 억지력 높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적발 건수가 올해 56척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횡포가 증가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 인력과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해양경찰청의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지난 19일 기준)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은 56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해경은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등을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은 어획량 등의 제한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특정해역 조업 금지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해경이 나포 작전을 펼치기 전 단순 퇴거 조치한 사례도 2020년 2만,997척, 2021년 5,027척, 2022년 1,504척, 2023년 2,963척, 2024년 1,464척, 2025년 1,050척(19일 기준) 등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어선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어선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EEZ 내 외국 어선이 몰래 어획물을 숨기는 별도 시설인 ‘비밀 어창’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 나포한 어선 수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불법 조업을 하다 걸린 중국 어선의 횡포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하던 302톤급 중국 어선(타망) 주선 A호와 종선 B호는 등선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나포됐다. 신종 불법 조업 행위인 비밀 어창(어획 쿼터량을 속이기 위해 선체 내부를 개조해 만든 은닉 어창)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시기별로 외국 어선 밀집 지역에 경비와 단속을 강화하면서 나포 중심의 작전을 펼쳐 현장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항공기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단속을 통해 쇠창살 등 단속 방해물에 대해서도 무력화하는 전술을 개발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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