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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적용…"30개월 → 6개월"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1446





1기 신도시 내 모든 정비사업 추진 구역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그 동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통 30개월이 걸리던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약 6개월만에 통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2820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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