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마트노동조합, 쿠팡·유통산업 성명서…"정부규제가 괴물을 키웠다"

한계산업 돼가는 오프라인 유통, 정부는 13년간 규제로 일관

쿠팡 '독주' 체제에 일조…노조, "정부는 노동자·기업 출구전략 병행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쿠팡이 최근 몇년간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 비롯 오프라인 유통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노조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이)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 등은 아무리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용해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쿠팡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체 유통산업 매출 중 대형마트는 10.5%에 불과하고, 온라인은 52%에 달한다"며 "쿠팡과 대형마트는 매출에서 2023년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후 2024년 쿠팡의 매출은 국내 유통만 부분 추정해도 36조원을 넘어서 대형마트 3사의 별도기준 25조원 수준을 압도한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 전체매출은 2013년 4,800억원에서 100배 가깝게 성장했고 사용자는 실제 2,300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는 이 같은 쿠팡의 독보적 유통 생태계를 만든 이면에는 마트에 대한 규제·정책이 작용했음을 지적했다.

노조는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 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 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업종이 있겠나. 그 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 폐점이 늘어나는데 어찌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노조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 되고, 전기세등 세금 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인을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인수 하겠는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한계 산업이 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며 "마트산업의 규제를 지속 하려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TF를 만들어 유통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전략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노조는 감정적으로 쿠팡 영업정지 시 쿠팡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와 소비자 불편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치권, 정부, 기업이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노조는"우리 7천여 전국이마트노동조합원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절히 주장한다"며 "이제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무책임한 외국 기업과 토종 한국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들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정부차원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실행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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