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01158?sid=001

검찰, 삼성 임직원 출신 등 10명 기소
CXMT로 이직하며 핵심 공정 빼돌려
CXMT, 中최초·세계 4번째 10나노 양산 성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기술 [연합뉴스]

중국 반도체회사로 옮겨가면서, 국내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전직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매국노’들이 끊이질 않는 데에는 재판에 넘겨져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법 제도상의 심각한 허점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및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 출자해서 2016년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CXMT는 한국 반도체 업체에서 데려간 이들을 통해 빼돌린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들을 손에 넣었고, 결국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한국으로선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는 국가적 자산을 ‘산업 매국노’를 통해 고스란히 중국에 뺐긴 꼴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했다.

A씨는 삼성전자 독자 기술이었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가져오려고 공정별 핵심 인력 영입에 나섰다. 위장 회사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출국금지·체포에 대비한 암호를 만드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연구원이던 B씨가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이직했고, CXMT는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째로 확보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한 CXMT는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고,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액 감소만 5조원에 달한다. 그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모두 합하면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