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는 필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전 충남 통합은)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통합법안(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안)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이 의결돼 올라온 안이며, 민주당 법안도 거기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5조)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자체를 설치·폐지·분할·통합할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이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6~7월 행정통합과 관련한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각각 대전시의회(7월 23일), 충남도의회(7월 29일)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을 의결했다. 성일종 의원안은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발의됐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이미 마무리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현행 주민투표법(8조)에는 지자체 구역 변경 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의조항이라 필수 절차는 아니다.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시 통합도 주민투표 절차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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