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체단체가 최근 몇 년간 주 4일제와 주 4.5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범 도입한 결과, 업무 공백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전면 시행으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22일 ‘프랑스 지자체 주 4일·4.5일제 사례와 특징’ 보고서에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리옹 등 10여개 지자체가 실시한 주 4일·4.5일제, 격주 4일제 실험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주 39시간까지 탄력근무가 가능하다. 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하루 또는 반나절 휴무로 보상하는 노동시간단축(RTT)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격주 4.5일제가 가능한 구조다. 다만 프랑스 공무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1천607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주 35시간을 유지한 채 주 4일제로 전환할 경우 일 근무시간은 8시간45분으로 늘어난다. 최근 프랑스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주 4일제와 4.5일제를 도입하는 실험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없이 주 4일제 시행
‘하루 근무시간 연장’에 건강 우려도

스트라스부르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로메트로폴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주 4일, 일 8시간45분 근무만 선택할 수 있었다. 이후 면담 결과 업무 지속성과 질 모두에서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제 근무자의 전일제 전환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나 한부모가정에는 장시간 근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는 시범 결과를 토대로 주 4일제 영구화를 제안했고, 위원회는 휴무일을 반나절 단위로 나누는 등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조정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노동계는 하루 9시간에 가까운 노동이 건강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주 5일제보다 만족도 높아
“한국에선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

리옹의 광역행정기구인 메트로폴 리옹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 1천1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4.5일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조사결과 참여자 93%가 주 4일제를 지지했고 80%는 ‘서비스 제공과 업무 지속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84%에 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 4일·4.5일제를 공식 도입해 전일제 공무원 약 5천명에게 근무 방식 선택권을 부여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주 4일·4.5일제를 선택한 공무원의 만족도가 주 5일제 유지 공무원보다 9%포인트 높았다. 다만 업무 강도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주 4일제 선택 공무원(51%)이 주 5일제 유지 공무원(41%)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프랑스 사례의 핵심을 ‘노동시간 단축’보다 ‘유연근무 확대’로 봤다. 법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의 의지와 조직 차원의 지원, 업무 강도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배 일하는시민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에서 주 4일제나 4.5일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프랑스처럼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며 지자체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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