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8560?sid=001
대형마트 규제 13년 속 온라인 유통 급성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계기 구조적 문제 제기
“오프라인만 묶인 사이 독점 생태계 형성” 주장
유통산업 공정경쟁·정부 역할 재정비 촉구[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 구조와 정부 규제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 유통 급성장과 오프라인 규제가 맞물리며 특정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됐고 그 과정에서 오프라인 유통 노동자와 산업 기반이 위축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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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이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한국 사회 정서와 괴리가 크다”며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 국면에서는 외국 기업임을 내세우는 행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노조는 쿠팡의 이러한 행보 배경으로 ‘대체 선택지의 부재’를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전체 유통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52%에 달하는 반면, 대형마트는 10.5%에 그친다. 2023년 매출 역전 이후 2024년 쿠팡의 국내 유통 매출은 약 36조원(추정치)으로 대형마트 3사 매출 합계(별도 기준 약 25조원)를 크게 웃돌았다는 설명이다.
쿠팡의 성장 속도도 지적했다. 노조는 “쿠팡 전체 매출은 2013년 4800억원에서 약 100배 가까이 성장했고 실제 이용자는 2300만명에 이른다”며 “13년 넘게 지속된 오프라인 유통 규제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며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구조 변화의 원인으로는 2011년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를 꼽았다.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규제 효과가 취지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유통업을 13년간 규제로만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고용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산업 전반에서 약 1만명 가까운 인력이 줄었고, 점포 폐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 유지는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임금 분할 지급과 세금 체납 문제를 언급하며, 직고용 인원 10만명 규모의 고용 안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한계 산업을 누가 인수하겠느냐”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를 유지할 경우 정부·기업·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동자와 기업의 출구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쿠팡에 대한 감정적 제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입점 판매자의 75%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인 만큼 영업 정지 등 강경 조치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소비자 불편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쿠팡 매출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정치권과 정부, 기업 모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외국계와 국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 규제, 정부 차원의 유통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