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란 몰이'에 국정 역량을 쏟아붓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는 환란의 문턱으로 다가서고 있다. 환란(換亂)이란 외환위기의 줄임말로, 국가가 외화 부족으로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는 국가적 금융위기를 말한다.
1997년 한국이 겪은 IMF 사태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기업 연쇄 도산, GDP 급감, 대량 실업, 가계 파산과 신용불량자 급증, 중산층 붕괴, 금융회사 파산, 외국 자본에 기업 헐값 매각, 경제정책 주권 상실. 회복에 10년이 걸렸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지금 원달러 환율 1,479원, 국가 총부채 6,373조 원이라는 숫자가 보내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달러 약세, 한국만 역주행
2025년 12월, 세계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달러 약세가 진행 중이다. 달러 인덱스(DXY)는 연초 107포인트에서 98선까지 떨어졌고, 유로화·엔화·파운드화 등 주요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 통화는 강해지는 것이 금융시장의 기본 공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
12월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2.3원까지 치솟았다. 4월 9일(1,481.1원) 이후 8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1월 평균 환율 1,460.44원은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월평균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발표 11월 말 기준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87.05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85.47) 이래 16년 만의 최저치이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86.63)에 육박한다. 원화의 실질 가치가 27년 전 국가 부도 직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왜 '원화 나 홀로 약세'인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상단 기준)는 3.75%이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47%, 10년물은 4.14%다. 시장은 내년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지만, 이미 수익률 곡선에 선반영 되어 있다. 공급망 붕괴,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금리가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다.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의 흐름'이다. AI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공장 유치' 전략이 먹히면서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리스크 온(Risk-on) 분위기가 되어도 자금이 신흥국으로 분산되지 않고 미국으로 집중된다. 과거의 '달러 약세 = 신흥국 강세'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내란몰이'에 몰두하는 동안 환란이 다가온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내란 몰이'에 집중되어 있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통과됐고,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추진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치와 절차가 지켜지느냐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사법적 예측 가능성이 없는 국가"라는 신호를 준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유럽 등 서방세계가 한국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자명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도 규모는 9조 4,470억 원에 달한다. 11월 한 달 동안 만 13조 2,280억 원을 팔아치웠다.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5)에 따르면 올해 약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한국을 떠날 전망이다. 3년 전 400명 대비 6배 증가했다. 한국은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의 백만장자 순유출국이다. 부유층의 이탈 사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50%)와 함께, 사법·정치 리스크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싱가포르가 한국 부자들로 붐빈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 때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못 견디겠다"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부자 감세'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상속세·배당세·양도소득세 개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환경에서 자본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구조적 자본 유출, 결정타는 대미 투자
한국은 지금 '코리아 엑소더스'를 겪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는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9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액은 998.5억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액 296.5억 달러의 약 3.4배에 달한다.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달러가 금융계정을 통해 거의 전액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됐다.
결정타는 대미 투자다. 달러원 환율이 1,350원이던 4월, 한미 투자 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서는 일부 선방한 측면이 있으나, 대미 투자에서는 완전히 밀렸다.
3,500억 달러(향후 10년 이상 누적·MOU 포함)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나왔다. 외환보유액 약 4,000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 결과, 4월 1,350원이던 환율이 지금 1,480원으로 130원 올랐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면 최근 오른 130원만큼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600원대다. 원화 가치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고, 본격적인 하락은 이제부터다.
생산 기지 해외 이전의 파급력은 더 크다. 기업이 해외에 100달러짜리 공장을 짓는다면, 그 100달러만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들어올 달러가 안 들어오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에 100달러어치를 팔면 100달러가 서울로 들어와 원화로 바뀌었다. 이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니 90달러는 현지에서 비용으로 쓰이고, 기업 이익 10달러만 국내로 환류된다. 그것도 본사가 국내로 가져와야 바뀌는 것이다. 자본 유출의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6,373조 부채 위의 포퓰리즘 재정
대한민국은 부채의 바다에 빠져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말 기준 정부·가계·기업을 합한 국가 총부채는 6,37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D1(국가채무) 1,212조 원(GDP 대비 47.2%), D2(일반정부 부채) 1,217조 원, D3(공공부문 부채) 1,673조 원, 여기에 연금충당부채와 공기업 손실을 포함한 D4는 2,300조 원을 넘는다. 가계부채 2,300조 원(GDP 대비 89.5%), 기업부채 2,861조 원(GDP 대비 111.3%)이 더해진다.
이재명 정부는 이 빚더미 위에서 확장 재정을 선언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향후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재정준칙으로 삼았던 'GDP 대비 3% 이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은 좋지 않다"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정부부채 비율을 GDP 대비 37.9~38.7%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이미 47%를 넘어섰다.
▌백약이 무효인 정부 대책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규제를 75%에서 200%로 완화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650억 달러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형 수출 기업에 환헤지 비중을 늘려달라 주문했다.
증권사에는 달러 조달 방식 개선을 압박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 "젊은이들이 오케이 산다"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들에게 해외 투자를 자제하라는 것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할 뿐이다. 한국 주식이 '최강'으로 올랐는데도 작년·재작년보다 해외 투자금이 더 나가고 있다. 국내 수익률 부진과 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외 투자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것은 추세적 분산 투자이지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억제하려 할수록 불안 심리만 커진다.
기업들과 국민연금에 달러를 팔라고 압박하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조선사들은 배 수주 대금보다 미국 내 조선소 건설 등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가 더 많다. 수출 기업들도 해외 공장 이전에 달러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의 현금을 팔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역시 1,480원에 팔 바에야 1,550원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행들에게 달러를 빌리라고 해도 쓸 곳이 없으면 빌리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매일 시장에 개입해도 두세 시간이면 환율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싸게 살 기회'로 인식한다. 억지로 막을수록 에너지가 응축되어 나중에 더 크게 터지는 법이다. 국민연금 동원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총재조차 "패가 다 알려져 있다"라고 인정했다. 전략적 환헤지 발동 조건이 시장에 노출되어 오히려 투기 세력의 역이용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1,480원이라는 특정 레벨을 '사수'하려 한다는 점이다. 환율이 오르면 안 된다는 공포, 1,500원이 뚫리면 책임 추궁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사과가 모자라면 사과 가격이 올라가야 수요가 줄어든다. 그게 시장이다.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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