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컵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카페에서 음료 구매시 일회용컵 비용 200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미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컵 가격만 영수증에 따로 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카페 음료값과는 별개로 일회용컵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컵따로 계산제'는 이미 음료값에 포함돼 있는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기후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영수증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텀블러를 사용할 유인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컵따로 계산제'는 앞서 정부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였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컵따로 계산제'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적용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를 오는 23일 개최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음료가격에 미치는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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