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간 손해액만 3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강행되면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들은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이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미 한계상황인 제약산업의 붕괴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은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업계 논리다. 제약사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저가 원료로 대체하거나 채산성이 맞지 않는 필수의약품 생산을 포기할 경우 환자들이 당장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하는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 비대위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환자들이 국산 신약이나 혁신 치료제를 접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보건 주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 방침대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면 인하율은 25.3%다. 2024년 기준 약품비는 26조8000억원인데, 이 중 제네릭 비중은 약 53%인 14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인하율을 적용하면 연간 3조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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