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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李 운명 달렸기에 특별재판부 밀어붙여"
"나치 '백장미단 사건' 같은 일 벌어질 것"
"계엄이 곧 내란죄 의미하는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kmn@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이 특정 기구를 지정하고, 그 기구에서 법관을 지정해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고,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그 재판부에 넘겨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런 법을 설계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기억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법원은 사건을 임의 배당, 어느 누구도 본인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며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보 성향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언론에서도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정안 또한 위헌성을 면치 못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앞선 3차례의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는 제헌헌법 101조에 근거해 법으로 특별재판부를 뒀다. 1960년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도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재판부였다. 5·16 이후 설치된 혁명재판도 1962년 개헌헌법 부칙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등에 의해 행해진 재판 효력이 지속된다는 내용을 사후적으로 규정했다. 모두 헌법적 근거를 갖춘 재판부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12.22. kmn@newsis.com그러면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없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상계엄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단순히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넘어 국가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특별재판부는 있었고, 외국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예들은 있었다"라며 "일부 국가에서 사법부 장악 시도에 성공했고, 그 국가는 독재국가로 변질,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고 했다.

일례로 그는 나치에 대항하는 전단을 뿌리다가 적발돼 단심제로 사형당했던 '백장미단 사건'을 들었다. 그는 "오늘 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백장미단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3일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 위헌정당해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을 지금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12.22. suncho21@newsis.com그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내란죄는 아니라는 것이 법리상으로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도서를 인용해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다수결에 기반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규칙과 권력 제한의 원리를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법과 제도를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통제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무한히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 법이 오늘 상정된 그 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입법에 의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가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입법에 의한 내란일 것이고, 그런 정당이야말로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시작 12시간이 지난 오후 11시40분께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의 최장수 기록은 같은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기록한 17시간 12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