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7615?sid=100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강버스 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매몰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사업 폐기 시 매몰 비용을 우려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각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잘못된 선택에 이미 돈을 썼다는 이유로 더 위험한 선택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무책임"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박 의원이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 구청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교통이든 관광이든, 어떤 명분도 안전을 앞설 수는 없다. 이미 약 20여 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안전 문제만 120여 건에 달한다"며 "이 상태로 운행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으로, 이는 보완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이미 돈을 썼으니 계속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시민 안전 앞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추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매몰 비용은 행정을 면책해주는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지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이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밀어붙여졌다. 무경험 건조 업체 선정 과정과 특혜 의혹도 짙다"며 "초기 542억 원이던 사업비가 2025년 말 기준 약 1500억 원으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필수 절차가 생략되지 않았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막대한 혈세 낭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연간 운영비만 약 200억원이다. 10년이면 수천억 원"이라며 "적자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구멍 난 배를 고치기는커녕 연료부터 더 붓는 행위다. 그 돈이면 매일 지옥철을 견뎌야 하는 9호선의 증편과 차량 도입, 신호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곳에 써야 할 예산을 보여주기식 사업에 묶어두는 것은 명백한 예산 왜곡"이라고 했다.
(중략)
정원오 성동구청장. /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 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한 유튜브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한강버스보다 빨랐다. 교통으로는 평가가 끝났다"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만큼 폐기하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크고, 업체와 계약도 맺어놔 단순 폐기가 어렵다. 일부 개조가 필요하겠지만, 관광용으로 바꿔 운영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