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1~11월 기준 5.5만명
매수세 몰리며 지난해 4.8만명 이미 넘어서
10.15 대책 발표 후 규제지역 집값 오름세 뚜렷
“다주택 규제가 결국 집값 상승 주
부추기는 꼴”
새 정부 들어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가 강화했지만 주택 매수 움직임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에 ‘지금 안 사면 집세와 집값만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늘고 있다.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일각에선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을 매수한 사람은 총 5만 4942명을 기록하며 지난 한 해 4만 8493명을 이미 넘어섰다.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최종 집계된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폭등기였던 2020년에서 2021년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8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듬해 2022년부터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3만건대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4만 8493건으로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가 늘어난 이후 올해 11월까지 5만 5000건에 육박하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상태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주택자들의 매수 결단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사람 비중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 7000여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으며, 인출 금액으로 보면 약 3조원으로 12.1% 늘었다. 이 중 주택 구입이 사유인 인원은 약 3만 7600명(56.5%)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목적의 인출 비중을 합하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비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활용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올해 통계는 아직 집계 전이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보강하는 사례가 늘었었다”며 “올해 수치는 집계 전이지만 이 같은 추세가 더 강화해 주담대 기준 강화와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막히며 아마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하는 사례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1월 규제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매수세가 몰리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부동산전문위원은 “새 정부 들어 대출 조이기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3종 세트로 서울과 수도권 12곳을 묶는 등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수록 더해지며 결국 아파트값을 규제지역부터 끌어올려 확산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7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