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인 주택 공급 방안과 발표 시기를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대책 발표는 내년으로 해를 넘길 것이라는 게 당정의 공통된 기류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안을 총망라해 검토 중이지만, 세부안 조율 작업이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논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야권에서 “문재인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각하는 것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자칫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크다”며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내년 1월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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