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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은 독재의 서막…반드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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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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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8628?sid=001

 

본회의 직전 與 '내란재판부·허위정보근절법' 강행 규탄
이틀간 필리버스터 돌입…1번 주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상정을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직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상정을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 '정보통신망법 홍위병식 입틀막'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여당이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날부터 이틀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번 토론 주자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선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모든 입법 시도는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가 늘 이용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당은 자신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내란 몰이를 하기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고, 임의대로 허위 정보를 규정해 언론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반헌법 입법 쿠데타 시도"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규탄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최형두 의원은 "모든 진보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을 반대하고 위헌성을 거론한다"면서 "민주당도 (법안 내용을 두고) 우왕좌왕 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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