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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2살 암살자’에 발칵 뒤집힌 복지천국…촉법소년 믿고 마음껏 살인 (스웨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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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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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9554?sid=104

 

스웨덴의 12세 소년이 암살 의뢰를 받고 청부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스웨덴 경찰과 현지 언론은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살인을 저지른 12세 소년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밤 10시 30분경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발생했다. 21세 남성이 지인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12세 소년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16일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번 암살 의뢰에 성공하면 대가로 25만 스웨덴크로나(약 399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또 이번 사건 외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건의 살인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년은 암살 대상이 아닌 엉뚱한 인물을 표적으로 착각해 살해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스웨덴 형사법상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구금되지 않고 현재 사회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캐롤라인 칼퀴스트 검사는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촉법소년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소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소년은 7세부터 조부모와 함께 살았으며, 부모의 폭력 및 학대 의혹을 포함한 양육 문제로 여러 차례 복지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만네 게렐 룬드대 범죄학 부교수는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 중 최연소”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말뫼 지역 총격 사건 현장에 출동한 현지 경찰. [Johan Nilsson/TT]

스웨덴 말뫼 지역 총격 사건 현장에 출동한 현지 경찰. [Johan Nilsson/TT]스웨덴 청소년의 총기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2022년 스웨덴에서는 15~20세 청소년 73명이 총기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북유럽 국가 가운데 스웨덴 청소년의 범죄 조직 개입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다. 2023년 기준 그 규모는 1700명에 달하며, 올해는 체포된 13~14세 사례가 저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말뫼 경찰청 수사 책임자 라셈 체빌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대 살인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SNS를 지목했다. 그는 “범죄 조직은 메신저 앱 시그널 같은 SNS를 통해 손쉽게 아이들을 포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청소년 범죄 전문가는 “미성년자는 경찰의 수사망에 덜 걸린다는 이유로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다”라며 “사실상 소년병(child soldiers)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12~13세 무렵 마약 거래로 유입된 이후, 살인 청부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는 미성년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스웨덴 범죄 네트워크를 심층 취재해 보도했다. 2010년 결성된 스웨덴 최대 범죄조직 폭스트롯을 비롯한 갱단들은 촉법소년을 방패 삼아 범죄를 일삼고 있다. 스웨덴에서 15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수감 불가, 17세까지는 청소년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성인 조력자들이 숙소와 총기, 교통편 등을 제공하면 범죄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총기나 수류탄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식이다.

(중략)
스웨덴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소년 교도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이 아이들은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라며 처벌 강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어, 소년 범죄 대응책을 놓고 많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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