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60237?sid=001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5년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점"이라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라며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발언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환호를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은 김 총리의 해당 발언을 '개헌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저렴한 충성 경쟁' 빈축을 감내하더라도 '다음'을 약속받고 싶은 사심인가"라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위기에 국정 2인자가 '명비어천가'를 읊고, 뜬금없는 '개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라며 "분명한 건, 정권에 불리한 검사·판사 처벌법인 '법 왜곡죄', 사법 시스템 붕괴인 '4심제' 완수,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내란 특별재판부' 논란이 개헌으로 물타기 된다면, 퇴임 후 재판받고 싶지 않은 대통령 심기 경호는 제대로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