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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與,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우선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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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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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7379?sid=00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매체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23일, 같은 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다음 오는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정 순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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