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범죄수익 환수전담부 인원 늘려야…마약수사, 독립관청화해야"
(서울=뉴스1) 정윤미 이비슬 한병찬 송송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 인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부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 말미에 이 대통령에게 "법원에서 1년에 몰수·추징 금액이 9조가 넘는데 실제 집행은 1500억 원 밖에 안된다"며 "검찰 내 (범죄수익환수부) 조직이 많이 부족해 조직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업무도 바쁜데 검찰이 맡아서 끙끙하는 것보다 제가 국세청으로 세외수입까지 전체 통합 관리하도록 바꾸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넣는 게 어떴냐)"며 "법원이 환수 결정을 하고 집행은 일종의 세외수입 관리와 비슷하지 않나. 결국은 압류, 경매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이 체납 절차와 비슷하지 않으냐"며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압류하고 평가해서 환수하든지 몰수하든지 해야 하니 형식은 비슷하다"면서도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범죄수익 환수 관련해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재산을 추적하고 재판 과정에서 몰수·추징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최종단계에서의 집행 부분만 다른 부서로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려면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하려면 검찰 내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가 있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도 "(몰수·추징은) 세액 징수와 조금 다르다"며 "숨겨진,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봉 민정수석은 "검찰력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대통령의 반응에 "법무부에서 형사법 대개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법무부 산하 법무청과 집행 청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이것도 대개혁 작업 때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마약 수사 전담하는 독립된 '마약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생겼지만, 한시적 조직"이라며 "마약 수사부터 기소·공소 유지 또는 국제공조나 재활치료 청 (신설)도 길게 봐선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마약 수사 전담 기구가 필요한 것 같다"며 "경찰과 검찰 간 정보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의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텐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얽혀있어서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완전히 이원화된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성 검찰국장은 "지금 마약범죄 합수부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서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하는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서 보완 수사해 기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정리되면 마약 수사는 독립관청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며 "일반 사범 수사하듯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안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종료를 앞두고 법무부를 향해 "마지막 복잡한 이슈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명확히 잡고 휘둘리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게 중요한 것 것 같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