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수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026년도 창원시 본예산 4조 126억원을 의결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논란이었던 3·15의거와 김주열열사, 부마민주항쟁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예산을 되살리지 않았고, 친일 이원수, 홍난파가 지은 동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 9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또 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경제공동체' 등이라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삭제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을 최종 결정했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비롯한 전체 42건 안건을 처리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연구용역비 등 30건을 과다편성 또는 불요불급 사유로 삭감했다.

팔룡터널 재구조화 손실 분담금 13억 6450만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해 최종 복원됐다. 또 본회의에서는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 '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이 채택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재석 43명 가운데, 찬성 26명과 반대 17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건의안"을 다뤘다. 이 건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어 민주당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친일파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금지 법안 제정 건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든 친일파와 관련한 선양, 미화 목적의 기념사업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건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되었다.

민주당 백승규 의원은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 옹호 자행하는 국민의힘 규탄 결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이 반대 토론, 민주당 옥은옥 의원이 찬성토론했다. 표결 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되었다.

또 민주당 이우완 의원은 '홍남표 전 시장, 조명래 전 부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신속 재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증인 신청이 56명다. 재판 장기화가 우려된다"라며 건의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힌 박승엽 의원이 반대토론, 민주당 김남수 의원이 찬성토론했다.

표결에서는 재석 44명 가운데, 찬성 17명과 반대 15명, 기권 12명으로 건의안은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은 홍남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예산안을 다루었을 때, 민주당 김묘정 의원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예산안 복원을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고 설명했다. 같은 당 문순규 의원은 찬성토론하면서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면서 기념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산안 수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7명과 더불어민주당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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