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 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A 씨는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 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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