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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학부모연합, 추계위 제9차 회의록 분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사진은 서울 소재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 2025.08.04.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부모단체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로 이어지는 현행 의사인력 수급추계 체계 전반에 구조적, 절차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전의학연은 "정부가 '과학적 수급 추계'를 근거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제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추계과정의 절차적 부실함이 관련 문서와 회의록을 통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전의학연은 최근 공개된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제9차 회의록에 ▲충분한 자료 없이 기존 추계 방식에 의존하는 발언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한 토론 및 검증 생략 ▲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정황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의학연은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과학적 수급 추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결과 발표 시점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검토 및 숙의 과정이 희생되고 있다" 주장했다.

전의학연은 ▲12월 중으로 계획된 의사 인력수급 추계발표의 연기 ▲FTE(전일제 환산 기준) 등 대안적 분석 방법의 도입 ▲비편향적 자료를 전제로 정확한 추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