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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문 닫나'···공정위, 영업정지 카드 만지작

무명의 더쿠 | 12-20 | 조회 수 41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9907?sid=0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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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고객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응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징계 수위 조정 의사도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에 관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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