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4151?sid=001

 

'교정시설 과밀수용' 업무보고 중 언급
정성호 "李 취임 후 가석방 늘어"
李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반성할 때 가석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재범 위험성 등이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장관의 업무 보고 중 교정 시설 부족 과제와 함께 가석방 문제를 언급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률은 122.1%다. 수용률이 130%가 넘는 수용 기관도 16개로 전체 교정시설의 29.1%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교정 시설이 부족해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이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 "신축·이전·증축 등 다 합쳐도 (수용 인원을) 5,000명 이상 못 늘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장관은 "보고드린 대로 성범죄·마약범죄·디지털범죄·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란 의미냐"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내가 풀어주라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