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이재명 대통령 "불법촬영물 범죄, 초국가범죄 본부 항목에 추가하라"

무명의 더쿠 | 12-19 | 조회 수 861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촬영물 범죄와 관련) 통합본부는 민정비서관이 관련 항목을 넣고 인력을 파견 받아서 추가 논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 촬영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게 해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불법이지 않나, 그 사이트 차단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차단하거나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 기준이 뭐냐"고 했다. 이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수사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응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관련 피해가 2022년 8월 신고된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3년 동안 이게 방치돼 있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성착취물 범죄가 해외 서버를 옮겨 다니는 문제가 있어 해외 당국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마약, 보이스피싱, 스캠(사기)은 초국가범죄 대응 하기로 했다"며 "성착취 촬영물도 하고 하나는 국내 저작권 (침해)까지 해서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 범죄를 같이 다루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는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될 예정이다. 스캠(사기)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3대 국제 범죄가 그 대상이다.


https://naver.me/x6xmlNNr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5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243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정청래 “최고위원 보선 직후 1인1표제 재추진”…내년 1월 전망
    • 12-19
    • 조회 903
    • 정치
    35
    • 이재명이 가다실이나 생리대 이슈 언급한 게 탈모 이슈 때문이다 트위터가 패서 그렇다는 자의식 과잉을 멈춰주면 좋겠네
    • 12-19
    • 조회 2478
    • 정치
    29
    • 중복되는 부처들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
    • 12-19
    • 조회 3369
    • 정치
    16
    • 정성호 "마약수사 독립조직 필요…마약청정국 마지막 골든타임"
    • 12-19
    • 조회 774
    • 정치
    7
    • 창원시의회 두 달 만에 또 외유성 해외 출장
    • 12-19
    • 조회 634
    • 정치
    7
    • 성남 시장 시절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했던 이재명
    • 12-19
    • 조회 1075
    • 정치
    9
    • "가석방 확대하라"는 李 주문...정성호 "대통령 교도소서 인기"
    • 12-19
    • 조회 848
    • 정치
    5
    • 이재명 대통령 "불법촬영물 범죄, 초국가범죄 본부 항목에 추가하라"
    • 12-19
    • 조회 861
    • 정치
    15
    • 세종에서 고깃집합니다. 요즘 저녁장사 안됩니다. 술마시는 사람들이 없네요. 공무원들이 주 고객층이었는데.jpg
    • 12-19
    • 조회 6084
    • 정치
    27
    • 이번 업무보고 생중계를 보고 분노를 느꼈다는 정규재
    • 12-19
    • 조회 3299
    • 정치
    15
    • 김민석 총리: 이런 대통령님 아래서 일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이 정도의 각오와 디테일을 가지고 화끈하게 밀어주는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 동안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이 시장질서는 바로잡힐 겁니다.
    • 12-19
    • 조회 2260
    • 정치
    29
    • 이재명 대통령이 반응보고 여성정책 가져온게 아닌 이유
    • 12-19
    • 조회 4097
    • 정치
    41
    • 국힘 이철우 "사과? 우린 이미 심판 받았잖나…난 한번도 선거 안떨어져"
    • 12-19
    • 조회 608
    • 정치
    7
    • 이 대통령 "왜 차단 못하나"…'패륜사이트' 대응 질타
    • 12-19
    • 조회 1201
    • 정치
    6
    • 李대통령 "우리나라 생리대 엄청 비싸다고‥국내기업 폭리 아닌가"
    • 12-19
    • 조회 607
    • 정치
    5
    • 오늘 이재명 업무보고에 나온 의외의 인물
    • 12-19
    • 조회 3767
    • 정치
    11
    • "여든 야든 공천권 가져야" "대권 도전도"…통일교 민낯
    • 12-19
    • 조회 192
    • 정치
    1
    • 李 대통령, 임신중단 약물 문제 집중 검토…"계속 고민해보자"
    • 12-19
    • 조회 1512
    • 정치
    15
    • 이 대통령 “성착취물 일부라도 있는 사이트 차단시켜라”
    • 12-19
    • 조회 1386
    • 정치
    14
    • 李 대통령 "생리대 비싸서 직구…무관세 도입, 실질 경쟁시켜보자"
    • 12-19
    • 조회 1870
    • 정치
    31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