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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왜 차단 못하나"…'패륜사이트'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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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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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7sxWZSDtqM?si=1HA6gn9TYhX5UKTt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JT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왜 차단할 수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 이게 대게는 해외 서버로 돼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를 들어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차단이 안 됩니까? {그 사이트에서는 한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사이트 차단까지 간다고 하는데…} 70%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규정상 전체 사이트를 차단 기준에 못 미친다는 설명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한참이라는 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 {2022년 8월에 이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이런 피해가 신고된 이후에…} 이때까지 방치했다.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 요청 의뢰해서 한 3년 넘게 수사가 이뤄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방치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우리 검찰에서 보시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대통령은 디지털 성착취 촬영물 범죄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본부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정수석실도 직접 챙기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971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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