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일부라도 불법 확인되면 차단 요청하라"[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대응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실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여부를 물었고,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이론적으로 그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697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