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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카지노’ 발언을 계기로 새만금 카지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는 강원 지역에선 ‘국민 우롱’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를 언급하며 “이게 사실 도박이잖냐”라며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 영역에 내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카지노 현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왜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를 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주 8곳, 서울 3곳, 부산 3곳, 인천·대구 각 1곳 등 16곳으로, 호남엔 한 곳도 없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전북에선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간 15조원을 쓰고도 매립률이 40%에 그치고 민자 유치에 난항을 겪는 새만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이 더는 방향을 잃고 지체돼선 안 된다”며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 카지노 도입은 앞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먼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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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방향을 산업 중심에서 카지노와 숙박·쇼핑·해양레저·컨벤션을 한데 묶은 복합리조트 등 관광·문화 중심으로 확장하면 관광객과 소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나 사장 주장이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는 잼버리 부지와 인근 관광레저단지를 합쳐 약 900만 평(2980만㎡, 여의도 1.5배)에 글로벌 테마파크와 MICE(회의·전시·박람회 등 행사)·K콘텐트 공연장 등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단지 개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반발도 거세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을 통한 희망 고문을 도박장으로 마치려는 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 실패를 도박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라는 취지다.
강원은 “날강도식 발상”이라고 했다.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은 “대통령이 언급한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의미하는 것인데도 이를 새만금 내 오픈 카지노 유치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갯벌 생태계 훼손과 잼버리 파행 등을 거론하며 “새만금 사업은 해방 이후 최악의 국책 실패 사례”라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관계자나 공공기관 책임자 입에서 오픈 카지노 유치 발언이 재차 나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16년 국회의원 시절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단체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을 동시에 손봐야 해 국회 입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