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68127?sid=001

 

"처벌 가치 없는 경미한 범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도 만들어야"
검찰 기계적 상소 지적도…"공권력 행사시 정당성 반드시 확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검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초코파이 천원짜리(사건)는 왜 기소했나"라고 물었다. 이는 한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 두 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구 차장검사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가 처벌을 희망을 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기소가 이뤄졌는데 결국 지금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료가 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법률 제도상으로 경미한 범죄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며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을 줍는 것도 점유이탈물 횡령이지 않나. 그런 경우 굳이 기소를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제도를 아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는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선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본질적으로는 폭력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에 비하면 상소, 항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더라"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도 논쟁이 많은데 합당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