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구의 4차 회의에서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쿠팡CLS 5개 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결과' 문서를 취합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보고했다.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된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투입 시 비용 지급 △60시간 이상 근무 제한 △사회보험료 택배사 부담과 관련된 이행 현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쿠팡CLS의 보고 데이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격양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적인 수치가 틀려서다. 쿠팡은 자료 서두에서 전체 배송 기사를 1만2994명으로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참여에 따른 수수료 지급 현황을 붙였다. 여기에 쿠팡은 '분류 미작업' 칸에 7374명을, '작업 후 수수료 지급'에 398명을, '작업 후 수수료 미지급'에 8572명이라고 썼다. 이 수치를 합산하면 쿠팡의 전체 배송 기사는 1만6344명이 된다. 앞서 밝힌 숫자와의 차이는 3350명에 달한다. 5개 사 중 이 같은 수치 오류는 쿠팡뿐이었다. 의원들이 "기본적인 성의의 문제" "고의 제출 거부"라며 격분하자 쿠팡 측은 "기사들 개별 응답을 받느라 데이터 취합이 어려웠다"며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날 1·2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합의 내용인 사회보험료(고용·산업재해보험)의 전액 택배사 부담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을 거부한 셈이다. 현재 쿠팡은 택배기사 사회보험료의 절반만 자체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이 "모회사랑 대화해야겠다"고 나서며 한차례 설전이 벌어졌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합의 내용인 60시간 이상 노동 금지 항목에 대해서도 쿠팡은 60시간 넘게 일하는 인원수가 22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쟁사들은 124~552명에 그쳤다. 쿠팡은 이 항목에서도 전체 택배기사 수를 서두와 다르게 써 뭇매를 맞았다.
'쿠팡 택배 철퇴' 입법안 나오나
화가 난 의원들은 현장에서 '강행규정'이란 단어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이 강제성을 띠지 않을 경우, 쿠팡 같은 업체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1·2차 합의를 지키지 않고 추가적 이익을 보는 업체가 나타났다"며 "일정 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으로 강행 규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전제로 말했지만, 회의에선 국토부가 입법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선 쿠팡에 대한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당정이 관련 입법에 실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새벽 배송 금지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노동부의 용역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다. 현재로선 기구가 새벽 배송의 전면 금지보다는, 일부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선 소비자 비용 상승이나 화주 단체의 손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기구가 고려 중인 변수다. 기구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심야 노동 시간에 대한 논의는 화주·소비자 단체 참여가 필요해 내년 초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구는 26일 5차 회의를 열고, 30일에는 화주·소비자 단체와의 첫 만남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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