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CCTV 제시했지만···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특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삐걱’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50139001
이창준 기자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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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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