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부의 수급안정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외화 수급불균형과 위험자산회피 심리에 의한 외국인 이탈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1.5원 내린 달러당 1478.3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 흐름을 보면 1477.3원에 개장해 10시 30분 경 1472.0원까지 급락했지만, 직후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1478원선까지 올라섰다. 전날 1480원을 돌파했던 만큼 상단 저항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오전 10시 경 환율을 떨어뜨린 배경은 정부와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이다.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에 강한 경계심을 표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날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를 긴급 소집했다. 환율이 다시 1480원대에 근접하자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독려해, 환율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오후에는 국내 외환건전성제도를 대폭 완화해 외환유동성 유입을 촉구했다. 외국자본 유출입 조정수단의 하나인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불합격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한다.
문제는 이 같은 당국의 개입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대책이 나온 직후에만 반짝 떨어졌을 뿐, 다시 1470원 후반대의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의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연장했을 때나 지난 15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 규모를 10% 추가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를 1년 연장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환율이 다시 반등한 배경으로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외환수급불균형을 꼽고 있다. 한·미 협상으로 대미투자 관련 수요가 확대된 데다, 최근 국내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 수급 불균형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달러 약세 국면 속에서도 원화만 나홀로 약세가 커진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AI 버블론 속 기술주를 중심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심리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간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조4910억원 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기업들을 소집해 달러 매도를 촉구해도, 네고물량이 얼마나 유입될지 미지수다. 소집된 대기업 대부분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라 대규모의 대미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달러를 환전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환율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추가 상승 기대감이 굳건한 점도 기업들의 환류 여지를 좁힌다.
정부의 대책이 중장기적 시계열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뜯어보면 먼저 외국계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투기적 측면에서 외국 본점으로부터의 외화 차입을 제한했던 것이다.
지금처럼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심리가 고조된 시점에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외국 기업들이 단기간내 외화를 유입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감독조치 유예는 기업이 규제에 대비해 유동성을 과도하게 보유할 유인을 없앤 것에 불과하며,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성화나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 허용도 환율이나 증시가 안정됐을 때 유효한 옵션이다.
이처럼 시장심리가 원화 약세로 급격히 쏠린 시점에 유효한 대책이 아니란 지적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대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선에 기여할 순 있지만,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무엇보다 위험자산 회피에 기반한 원화 약세 심리를 되돌리기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AI 버블론이 불거진 가운데 전날 오라클 쇼크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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