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후 여당 기류 변화…이장우 시장 "민주당 법안 환영"
이어 지난 15일에는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미온적인 여당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참석한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 통합 이후 비전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여당 주도의 새로운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7일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법안을 내는 것을 환영한다"며 "통합 심의해서 최적의 법안을 도출하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청권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제출된 특별법안에 대해 행정에만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고려해 1단계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고 충북을 2단계로 할 것인지, 이번 지방선거 전에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절차와 내용에 대해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물론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이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할 전망이다.
한편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방자치 30년간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중앙집권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96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 수도 조성 등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과 분권,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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