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 집값, 文 정부 때보다 더 올라…판 바꿀 과감한 정책 필요”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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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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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mk/20251217162101782ktxi.jpg)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월세 상승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12171621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