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SCCnoskXhmc

저 유튜버가 저기에서 잡아낸 사람들은 장애인 미탑승 과태료 처분 받음

 

1️⃣ 증거도 없으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게 업무 방해죄 적용된다고 함 -> 아님, 구청은 잘하고 있다함

2️⃣ "본인들이 뭔데 지금 이런거를 단속을 하는거죠?" 라고함 -> 전국민이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신고할 수 있음

3️⃣ 안전신문고 경우에 따라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체포할 수도 있다고 함 -> 아님 그런 사례 없음

4️⃣ 촬영한 영상 지우라고 민사 소송 당해도 괜찮냐고 협박함 ->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촬영하는 거 문제없음, 업로드도 모자이크 해서 함

 

유튜버도 여러 논란 있긴하던데 저 경찰 대처때문에 광진경찰서 게시판에 글 많이 올라오는 중